데일리메디 전자처방전·인터넷진료 허용 검토

로그인 | 회원가입


전자처방전·인터넷진료 허용 검토


[ 2000년 09월 19일 10시 19분 ]

전자처방전·전자의무기록 및 인터넷을 통한 진료가 허용되며 사이버 병원·약국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도입이 검토된다.

또 건강보험EDI 청구시 진료 및 약제비 조기지급이 제도화되고 병의원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유도책이 마련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8일 이같은 의료관련 개혁내용을 포함한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규개개혁 추진방안'을 마련, 19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처방전이 올해 하반기중 허용돼 종이처방전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 및 건강보험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인터넷을 통한 원격의료가 2001년 하반기중 법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허용되며 이를 의료행위로 인정, 건강보험 진료비를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사이버 병원 및 약국의 도입여부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키로 했다.

전자진료기록도 종이진료기록부와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와 함께 의무기록으로 인정키로 하고 2001년 하반기중 위변조 방지 등 관리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또 정부 공인하에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탁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개혁위는 이같이 인터넷 시대의 상담, 전자처방전, 전자정보저장, 원격진료 등 새로운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법령을 개정하고 이같은 정보의 표준화 등을 통해 의료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EDI 청구시 조기지급을 제도화하여 보험관리비용 감축과 의료부분의 정보화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중 EDI청구와 서면등 타청구와의 지급기간을 차별화하는 법령을 명시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증 관리업무를 개선, 올해부터 개인별 보험증을 발급하고 내년 하반기중 공단과 요양기관 전산망 연계를 통해 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가입자 자격조회가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수수료 인하, 세금감면 혜택부여 방안등 다각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생명공학 법령을 제정, 인간복제 등 안전·윤리기준을 제시할 계획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