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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안정·보험료 인상안 마련 착수
[ 2000년 09월 19일 06시 21분 ]
정부가 의약분업 실시 이후의 의료보험급여에 관한 재정분석에 본격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박하정 보험정책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의약분업에 따른 건강보험재정분석팀'을 구성하고 9월∼11월 동안의 심사청구자료를 바탕으로 보험급여 재정분석에 들어갔다.

또한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건강보험의 장·단기 재정안정화 방안과 보험료 조정 등의 방침을 수립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이달중에 30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급여비 동향파악을 위한 샘플조사에 들어간다.

또한 ▲의약분업 전후의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진료건수·수진율·내원일수·건당 진료비 등 수익구조 변화분석 ▲외래환자에 대한 약국 및 요양기관의 처방일수 및 투약량 등 급여관련 주요지표의 변화분석 ▲약가실거래가에 따라 약제비가 보험급여비에 차지하는 점유비율의 변화추이 및 실거래가 제도개선방안 검토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재정분석팀에는 박하정 과장이외에 복지부 재정·수가·약가 담당 사무관과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관련 실장급 등 10여명으로 구성됐으며, 2001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사회보장연구센타소장과 보사연 의료보험팀장이 자문역으로 참여한다.
김진강기자 kjk1223 @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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