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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 제출않은 병원 의료소송서 '불익'
[ 2000년 09월 19일 12시 34분 ]
병원측이 정확한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병원은 의료사고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정덕홍)는 18일 치료도중 전신마비 상태에 빠진 조모씨 가족들이 모병원을 상대로 낸 손배소 청구에서 2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병원측이 조씨의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 정맥주사를 처방하면서 주사량과 주입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조씨가 전신마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측에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경과기록만 제출한 채 주사방법, 주입속도, 관련조치 등 밝힐 수 있는 의무기록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의무기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병원에 불리한 방향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병원은 재판과정에서 조씨의 경과기록만 제출했을 뿐 다른 의무기록은 분실을 이유로 일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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