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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세 전 식약청장 항소심서 무죄선고
[ 2000년 09월 19일 11시 28분 ]
박종세 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재판장 김재진)는 19일 박 전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청장은 의약품 인허가와 관련해 제약업체로 부터 1억8천여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해 7월 1심선고에서 "박 전청장이 수뇌혐의를 받은 시기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약심에 소속돼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신분을 공무원 신분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당시 문제의 돈도 제약업체와 정식으로 연구용역을 체결해 연구용역비로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청장은 지난 92년 중앙약심 소분과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수뢰혐의를 받아 지난 1월 구속됐었다.
민경두기자 kdm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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