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수가계약제, 위원장 선출 난항으로 '삐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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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제, 위원장 선출 난항으로 '삐그덕'


[ 2000년 09월 19일 14시 18분 ]

2001년 1월 첫 시행에 앞서 선행돼야 할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선출이 지연됨에 따라 수가계약제의 정상적 실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위원장 선출 시한인 9월말까지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수가계약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정을 제정하지 못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위원장을 놓고 경합중인 의협과 치협의 이해관계가 복잡히 얽혀있어 복지부는 계약수가를 고시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현재 구성된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와 의약분업평가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수가를 책정,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복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계가 특별위원회에 불참중이고 의약분업 평가단 활동도 미진한 관계로 위원장 선출이 안될 경우 수가계약제는 자칫 기존 고시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렇게 될 경우 의료계는 수가계약제가 기존 고시제와 동일하다는 판단하에 크게 반발할 수 있어 수가계약제 시행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진다.

현재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은 의협과 치협이 대결 구도를 보이고 위원장 선출에 참여하는 간협 등 다른 단체들이 치협회장을 지지, 9월말까지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같자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의료계가 치협 회장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장 인선에 거세게 반발하는 양상이 확산되고 있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전체 요양급여비용 12조5천억중 80%를 수령하는 의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아 대표성을 갖고 계약을 주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 난감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모든 관심이 의약분업에 쏠려 상대적으로 수가계약제에 소홀한 모습이 비쳐진다며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질 경우 전체 병의원을 포함 의료계는 상당히 많은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는데 9월초 첫 회의를 가졌지만 의협과 병협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치협 회장을 지지함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