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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세제 불평등 병원경영 악화 원인"


[ 2000년 09월 20일 12시 57분 ]

의료대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병원과 민간의료법인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조세제도가 병원경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삼성의료원 사무국 전장식 실장은 20일 발표한 아주대 경영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의료서비스 증진과 조세유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세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실장은 이날 발표한 논문에서 "정부가 보험수가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등 의료에 대해 사회공익적 기능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병원과 민간의료법인 간에 존재하는 조세불평등으로 인해 균형적인 의학발전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1항과 관련 "교육계처럼 법인세 전액을 면세해주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료관련 법인의 소득이 50%만 면세혜택을 받는 비용인정 항목에 대해 "국립대병원의 100% 비용인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부금 제도에 대해 "국립병원은 전액 면세혜택을 받지만 민간의료법인은 인정범위가 극히 미약하다"며 불공정한 세제가 적용되는 대표적 문제조항으로 꼽았다.

전실장은 "인간의 신체적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교육사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의료도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전실장은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규정함에 따라 병원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의학연구와 서비스 개선에 투자하는 데 세제상 많은 불이익이 있다"며 "이는 결국 의학발전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