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협상전제 수정 의·정대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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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협상전제 수정 의·정대좌 고조


[ 2000년 09월 21일 02시 47분 ]

의료계가 정부와의 완전 냉각구도를 깨기 위해 협상 전제조건에 대해 유화적 입장을 마련, 의·정간 대화재개 가능성이 엿보여지고 있다.

의료계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고려해서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원회에 전권을 부여, 장기화되고 있는 현 사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다고 알려졌다.

그동안 완강한 입장을 견지해온 전공의들이 협상 조건에 유연성을 보이기로 결의하고 향후 비공대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힌 부분도 고착상태 해소에 실마리를 제공하는 측면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협상 전제조건에 대한 유화적 입장 변화지 기존 입장에서 퇴보한 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다음달 6일 총파업은 불변이라고 밝혀 정부의 대응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다각적 통로를 통해 금명간 고위급 접촉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공식 협상을 위한 행보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20일 유성에서 대표자 정책토론회를 가진 교수, 전임의, 전공의들은 양일간 장시간의 회의에서 우선 교수들의 진료복귀를 결정했다.

또한 정부 요구사항을 그동안의 개별적 사안에서 약사법 및 의료관련법 개정을 통한 불법진료 차단과 의보재정 국고 50% 지원이라는 두가지 포괄안으로 국한시켰다.

이는 의료계가 의약분업과 의료제도의 원칙적인 부분에서 정부가 성의를 보일 경우 단기적으로 받아들이고 중장기적 과제는 향후 재논의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공의협의회는 앞으로 투쟁 방향에 대한 부분은 비공대의 결정에 따르되 협상 전제조건에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압박수단을 강화하는 차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되 단계적이고 보다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마련,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전임의들도 투쟁의 지도부로 비공대 10인 소위를 추인하고 고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전제조건의 완화등 유연한 입장정리를 결의했으며 세부사항은 비공대 10인 소위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현 의료계 파업의 실질적 주도세력인 교수, 전공의, 전임의들의 입장 변화는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과 국민여론을 의식, 시기적으로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입장 변화가 필요했음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어느정도의 전권을 위임받아 21일 기점으로 의료계와 대화 재개를 위한 접촉을 적극 진행시킬 예정이어서 금주에는 의정간 대화 물꼬가 트일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