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사직효력 시한 임박 퇴직금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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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효력 시한 임박 퇴직금 문의 쇄도


[ 2000년 09월 22일 02시 51분 ]

전공의들이 지난 8월초 각 병원에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달 25일부터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각 병원마다 사직후 퇴직금 여부에 대한 전공의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고대병원과 경희대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 노무과에 금주초 전공의 대표들이 퇴직금 수령액에 대한 문의차 방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대병원 노무과 관계자는 "지난 20일 전공의 대표가 찾아와 사직후 년차별로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어떻게 정산되는지에 대해 문의했다"며 "이에 대해 사립대병원 퇴직금 정산방식에 기준해 알려줬다"고 말했다.

경희대병원도 지난 20일 전공의들이 노무과를 방문, 퇴직금수령에 대한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 노무과 관계자에 따르면 사립대병원의 퇴직급여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합해 정산되는데 군 미필로 타병원 근무경력이 없는 전공의 4년차의 경우 평균 800만원, 군대제대후 5년간 수련한 전공의는 840만원정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사립대병원 전공의들의 경우 사직처리후 3년안에 퇴직금신청을 하면 사학연금공단을 통해 퇴직금을 수령받게 된다.

하지만 현재 전공의들의 사직서 처리문제는 병원장 재량이 절대적인 가운데 불분명한 상태로 각 병원별로 파업중인 전공의들의 수련기간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방침이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퇴직금정산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는 "현재 수련기간 인정여부를 놓고 참의료진료단 형태로 병원에 들어와있는 전공의들의 근무를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따라서 퇴직금여부도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공의 법률팀 관계자는 "향후 투쟁방향이 어떤 식으로 변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공의 사직투쟁은 가장 큰 방법중의 하나임은 분명하다"며 "병원에서 사직서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달 25일부터 사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사직행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 전공의는 "전공의 내부에서도 사직투쟁에 관한 논의가 많아 사직후 퇴직금여부에 대해 문의한 것"이라면서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