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참여연대, 진료수가인상 무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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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진료수가인상 무효소송 제기


[ 2000년 09월 22일 05시 07분 ]

시민단체가 정부의 9.1 진료비·처방료 등 수가인상에 대해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22일 "정부가 수가인상 조치는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아 무효"라며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 개정 고시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와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조항의 효력정지신청"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10일 수가인상계획을 발표와 이에따른 9월1일부터 재진료 및 원외처방료 등의 수가가 복지부장관 고시를 통해 인상된 바 있다"며 "이러한 수가인상 처분이 법률상 규정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 심의 등의 적법 절차를 밟지 않았음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요양급여비용 즉,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년단위의 수가계약제를 명시하고 있
다"며 "수가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전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계약이 결렬될 경우에 한해서 복지부장관이 건겅보험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1일 수가인상은 이러한 사전 절차 없이 복지부장관의 고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며, 무효인 처분에 의해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돼서는 안돼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이를 어기고 수천억원에 가까운 수가인상을 국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앞으로 보건의료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