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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환자속여 과다징수 부당행위 적발
[ 2000년 09월 22일 11시 09분 ]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진료내역을 잘 모르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등 부당청구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해 5만9,823개 요양기관 중 혐의가 짙은 501개소를 조사한 결과 이중 78%인 391개소의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이중 14개 기관 대표자에게는 면허자격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77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으며 이들 기관의 총 부당금액은 37억6천8백여만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부당청구 유형을 보면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심사삭감이나 자율시정통보제를 통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진료내역을 잘 모르는 환자를 상대로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행태가 주로 지적됐다.

또 의원급 요양기관은 실제 진료내용보다 부풀려 보험자 및 환자에게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유형이 주로 적발됐다.

이와함께 일부 요양기관에서는 실제 오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진료 및 조제·투약일수 증일, 하지도 않은 각종 검사를 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부당 청구행위의 정도가 심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복지부는 기존의 정기조사외에 기획조사를 확대키로 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인력 증원 ▲수진자 조회를 대대적으로 실시해 허위청구 혐의 색출기능 강화 ▲적발기관에 대한 신속한 처벌 등 파급효과 제고 등 사후관리에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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