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원계, 의보 부당청구 발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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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의보 부당청구 발표 '발끈'


[ 2000년 09월 22일 11시 11분 ]

서울대병원, 서울중앙병원 등 주요 대학병원의 의료보험 부당·과잉 청구액이 국정감사자료로 발표되자 해당 병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병원들은 특히 병원들에게 소명기회도 마련하지 않은 채 심평원의 자료를 일방적으로 발표, 병원들을 사기집단으로 매도한 것에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병원계의 한 관계자는 "발표된 국감자료는 1차 보험청구액으로 병원들은 삭감이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삭감액을 다시 지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부분이 완전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심평원의 삭감 통보 후 의료기관이 이의신청을 하면 평균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재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들은 이의신청이 안받아들여질 경우 2차적인 심사청구나 재이의신청을 통해 삭감액을 환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자료가 보다 정확성을 기할려면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잔여액을 발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완전 누락, 병원계를 사기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병원계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가톨릭의료원은 부당 청구액에 대한 복지부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삭감액수가 가변적인 상황이어서 병원들이 복지부에 항의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대학병원의 한 관계자는 "연례행사처럼 병원들이 집단 사기를 치는 곳으로 매도되는 이같은 사례 발표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제도적인 부분이 뒤따르지 못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병원들도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자정활동을 강화해야 하지만 신기술이나 신재료를 통한 치료기술의 발달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에 교수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과 병협은 의보 부당 및 과잉청구 국감자료와 관련 반박문 준비와 함께 법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확돼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