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범의료계 의보부당·과잉청구발표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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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의보부당·과잉청구발표 적극 대응


[ 2000년 09월 24일 09시 38분 ]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의료보험 부당·과잉청구 국감자료와 관련 병원협회와 전남의대 교수협의회, 송파구의사회 등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도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 세부적인 자료를 취합키로 결정해 범의료계 차원의 대응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병협은 지난 21일 MBC 방송의 '부당청구 천억대'라는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을 오도하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병원과 국민간 불신을 조장했다며 26일 주요 병원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병협은 "MBC 보도는 의사가 환자치료를 위해 필요한 진료행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삭감해 실제 병원에서는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마치 병원에서 부당하게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보도, 사실을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은 거명된 병원들의 정확한 의료보험 자료를 분석하고 반박자료를 마련해서 병원들의 명예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에 항의서한을 발송할 방침"이라고 소개하며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추후 동일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남의대 교수협의회도 22일 '김성순 의원의 공개 사과를 촉구하며'라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나라 유수의 대학병원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국민들의 피땀어린 의료보험료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처럼 폭로해 드디어 '한 건'을 올린 것에 축하한다"고 폄하했다.

교협은 "전남대병원은 의료보험 재정을 축내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3억5천2백만원의 소위 '부당청구'는 불가피하게 초래된 '잘못된 의료보험제도의 산물'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는 보험재정 빈약한 정부가 최저수준의 진료를 기준으로 삼고 제약해서 촉발된 현상인데 새롭고 더 우수한 치료방법을 의료보험재정을 핑계로 시술하지 못하게 막은 보험당국의 잘못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교협은 "전남의대 교수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김성순 의원은 국민들과 전남대학교병원 교수, 임직원, 전남의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겸허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내 입장표명을 요청했다.

김성순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의사회는 23일 "회원들의 들끓는 공분에 납득할 만한 수준의 공식 사과성명을 발표하지 않으면 2천여 송파구 의사회원들은 사실을 병의원내에 게시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의 잘못된 활동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