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계사태 사과...약사법 개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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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사태 사과...약사법 개정 시사


[ 2000년 09월 24일 10시 00분 ]

정부가 의료계 폐·파업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 사실상 공식 사과했다.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계 폐·파업 사태에 따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유감을 표명하고 하루속히 진료를 정상화해 국민불편과 고통이 지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내일(25일)부터 의료계와 대화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전하고 "오후 2시 팔레스 호텔에서 첫 공식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약사법 개정문제와 관련, 최장관은 "문제가 있으면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히고 "의약계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완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전공의 연세대 집회 원천봉쇄 사과와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가 시작되면 서울경찰청장의 유감표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경찰의 사과표명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최장관은 구속자석방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문제이며 대화가 잘 되면 주무장관으로서 최대한 선처를 건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장관은 "지난 20여년동안 의료제도를 사회변화에 맞춰 개혁하지 않아 문제가 누적됐고 의료인력 공급 과잉, 저수가·저부담 의료보험제도 등 의료체계 전반에 문제점이 쌓이게 된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했으며, 의료계의 이같은 행위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환자를 볼모한 한 상황이 일어나는 점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