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 유급·사직 향방 금주 판가름 전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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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유급·사직 향방 금주 판가름 전망(상)


[ 2000년 09월 24일 11시 44분 ]

의료계 2차 파업을 선도해온 전공의들의 유급·사직투쟁에 대한 향방이 금주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파업투쟁이 현재 두달째 접어들고 가운데 수련병원별로 전공의 유급 및 사직과 관련 효력 시한이 임박했다는 점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이 표면화될 시기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전공의 유급은 각 병원별로 병원장이 결정권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 수련병원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하루라도 무단 결근하면 대상이 되고 보통 관례적으로 두달정도를 유급시한으로 간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파업사태에 따른 유급처리는 처음 있는 사안이고 모든 전공의가 유급대상이 된다는 측면에서 수련병원장과 병협 신임위원회측도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전공의들은 유급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같은 불이익이 내려질 경우 전원 월급을 반납하고 병원을 떠나는 방안도 검토중인 상태다.

전공의 비대위측은 금주중 비대위 및 중앙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비대위를 비롯한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현 상황에서 기존 투쟁방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최종 방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병원 전공의는 "현재 전공의들의 80%이상이 유급을 각오하고 있다"며 "이는 전공의들의 내부결속을 다진다는 의미와 함께 유급조치를 당하더라도 전공의가 원하는 약사법개정과 의료개혁에 대한 성과물이 얻어진다면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현 전공의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사태와 관련 전공의들의 결연한 의지 표명중 또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직투쟁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8월초 각 병원에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업무에서 사실상 손을 놓았다.

이와 관련 전공의들이 사직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이달 25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전공의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전공의 비대위 산하 법률팀 관계자는 "아직 중앙비대위의 결정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법률적으로 전공의들의 사직행사가 정당하다는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며 "정부와의 협상과정에서 성과가 없을 경우 사직은 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투쟁방법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공의 사직처리와 맞물려 가장 큰 관심사는 전공의들의 대거 군징집 문제다.

일반적으로 수련병원에서 사직처리가 된 전공의 중 군보(Kim)의 경우 병무청에서 6개월이내 발부한 영장을 받고 사병으로 입영조치된다.

이와 관련 각 수련병원들은 수련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징계여부를 최종 결정하지만 병원진료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전공의들을 대량으로 해임조치시킬 경우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을 빚는다는 점에서 사직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병원의 한 전공의는 "1만6천여 전공의가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정립시키기 위해 일시에 파업을 선언하고 현재까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히 복귀형태로 병원에 다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사직투쟁은 최후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지지만 만약 이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따라서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