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대정부 협상준비 막바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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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대정부 협상준비 막바지 조율


[ 2000년 09월 25일 03시 18분 ]

의료계가 정부와 대화 재개를 위한 막바지 절충 작업에 돌입하는 등 26일 의·정간 협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 비록 최선정 장관의 사과 발언 수위에 대해 이견을 내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비상공동대표 10인 소위원회는 24일 대화재개를 최종 결정하고 이후의 상황을 준비중이다.

비공대는 24일 늦은 시각까지의 회의에 이어 오늘(25일) 오전에도 회의를 속개, 정부와의 협상 일자 등을 최종 조율한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어제 늦게 복지부 차관과 국장의 방문을 통해 비공대측과 모 일간지 보도내용에 대한 다소간의 오해가 풀리면서 가닥이 잡혔다"며 26일경 의·정간 공식대좌를 기정사실화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에 들어갈 경우 정부에서는 복지부 차관과 함께 보건정책국장 및 약무식품정책과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며 비공대는 10인 전체가 유력시된다.

비공대는 기존 협상단에 5인을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상 전권이 위임된 상황 등을 감안, 소위 대표 10인 전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면 약사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 수용과 함께 8월12일 집회에 대한 사과 등 의료계측 요구 사항을 가급적 수용한다는 내부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계 요구 수용시 약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는 의약계간 직접 대화를 유도, 실질적인 결과 도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의 한 관계자는 "의약분업 원칙에 준하는 제반사항 마련이 의협의 입장임을 거듭 깅조하며 단기 및 중장기적 해결 과제에 대해서는 협상단이 다소간의 유연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이같은 전망에도 불구 복지부가 협상 재개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쳤지만 협상테이블에서는 양자간 주요 의제에 따른 입장차가 예견, 적지않은 난항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