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노동시민단체, 보험료인상 철회 거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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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보험료인상 철회 거듭 촉구


[ 2000년 09월 25일 03시 10분 ]

노동시민단체는 수가인상 철회와 보건의료발전특위 전면 재구성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보험료 인상분 납부 거부 등 본격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경고했다.

민주노총·경실련·YMCA 등 259개 노동시민단체는 25일 10시30분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사회적합의에 기초한 의료개혁 촉구 및 일방적 의료비인상 반대를 위한 259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건강보험수가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수가인상 근거제시·소비자가 참여하는 논의구조에서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즉시 의약분업 실시 이전 수준으로 재인하돼야 하며 의원급 정액진료비 적용기준은 1만5,000원으로, 약국은 1만1,000으로, 그 이상의 진료비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25%로 조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개혁의 큰틀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발전특위를 여야정치권·의료계·약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민적 합의기구로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부담-저수가-저급여 체제인 의료보험체제의 개편은 보험급여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의료전달체계 및 수가구조의 개편, 공공의료의 확대 등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전반의 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가 이를 수용치 않을 경우 관련부처 장관의 문책은 물론 부당한 보험료 인상분의 납부를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단체는 이외에도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 및 리베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가 ▲약국에서의 불법적인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 행위 철저 단속과 의약분업 감시단 즉시 가동 ▲의약품의 공급이 동네약국까지 원활한 공급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