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병협, 의보 부당청구 발표 사실왜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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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보 부당청구 발표 사실왜곡 주장


[ 2000년 09월 26일 01시 40분 ]

병원협회가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의료보험 부당·과잉청구 발표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실추된 병원들의 명예회복에 나섰다.

병협은 26일 '병·의원 등 지난해 1,668억원 의료보험급여 부당·과잉 청구보도에 대한 병원계의 주장'을 통해 '부당청구액은 1,668억원이 아니라 37억원'이라고 반박했다.

병협은 복지부의 자료를 인용 "99년 501개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부당이득금 환수, 과징금 부과, 면허자격 정지 등 391개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부당청구액도 37억6800여만원으로 밝혀졌다"고 공개했다.

이어 "이는 무작위 추출조사결과가 아니라 부당청구 혐의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조사된 결과여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협은 또 '부당청구' 용어에 대해 "정부는 9천여종의 진료행위중 4천여 진료행위만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해 환자진료상 필요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적용 청구비용을 삭감하고 있다"며 "요양기관에서는 이를 부당삭감이라고 주장하고 보험심사기관에서는 심사조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의료보험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심사조정액의 80%정도가 의보수가 및 급여기준에 초과돼 삭감되는 것"이라며 협소한 급여기준이라는 핵심을 벗어난 김성순의원을 비판했다.

병협은 아울러 "국회의원과 언론은 도출된 사회적 문제를 단순히 폭로, 고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김성순 의원측은 "자료분석 결과 과잉청구가 1634억1천여만원이었고 부당청구는 35억여원으로 확인됐다"며 "언론기관에 전달과정에서 확대해석돼 보도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보도자료 배포경위에 대해 "과잉청구의 경우 보험급여의 협소한 측면을 부각하고 연례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부당청구는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병원측에 이해를 구했다.

[자료실]의보급여 부당청구관련 병협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