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처방전교부번호 미기재 유예조치 싸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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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교부번호 미기재 유예조치 싸고 '갈등'


[ 2000년 09월 25일 11시 59분 ]

복지부가 최근 진료비 청구명세서내 처방전교부번호 미기재시에도 9월말까지 이를 유예조치토록 한다는 발표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심사업무를 고려안한 일방적 통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청구시 처방내역 관련사항 점검과 사후관리의 KEY값으로 활용되는 처방전교부번호를 청구 요양기관에서 전산상의 준비부족으로 기재하지않고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 복지부가 이를 심평원측과의 조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경과조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처방전교부번호 입력에 관한 전산이 완료되지 않은 EDI청구 병원 보험심사 관계자들은 복지부의 발표대로 미기재시에도 유예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처방전교부번호는 심평원측에서 처방내역에 따른 심사작업과 사후관리시 KEY값으로 사용되는 코드번호로 EDI청구 요양기관에서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청구명세서 전체 송신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EDI 청구프로그램에 의해 청구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처방전교부번호를 잘못 기재할 경우 데이터오류 발생으로 심사를 할 수 없거나 심사결정금액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분업시행초기 각 요양기관의 행정업무 준비부족 등을 사유로 7월 1일부터 9월 30까지의 진료분과 투약분에 대한 청구명세서에 처방전교부번호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가 가능토록 했다.

따라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이같은 경과조치가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처방전교부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청구분을 반송하거나 심사불능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같은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심평원은 지난 23일 처방전교부번호 기재를 해야만 심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제출했다.

심평원 전산실장은 "요양기관에서 처방전교부번호 없이 진료비를 청구할 경우 심평원측에서 임의번호를 넣어서 심사를 시행해야 하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없어 이같은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유예조치를 둔다고 발표했으나 심사기관인 심평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유예조치가 취소될 경우 전산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자체도 할 수 없게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지난 7월분 외래 진료비가 반송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8월 외래진료비도 처방전교부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 상태다.

진료비청구 반송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만약 반송조치가 취해졌다면 이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도 "현재 처방전교부번호를 입력하는 전산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며 "심평원측에서 유예조치를 인정해 병원측으로 청구분을 반송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처방전교부번호 미기재에 대한 처리가 복지부 발표대로 유예될지,심평원의 실질적인 업무처리 곤란등의 이유로 변경될지는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