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병협, 인턴·의대생 징집문제 딜레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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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인턴·의대생 징집문제 딜레마(하)


[ 2000년 09월 25일 12시 51분 ]

2개월째 파업중인 전공의들의 유급시한과 관련 법적으로 기간이 명시돼 있지는 않다.

현행 복지부 고시의 '전공의 수련교과과정'에 따르면 무단으로 하루이상 결근시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해당 병원장 책임하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공의 인사는 병원 권한이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전공의들이 유급 및 파면을 당하는 경우는 2개월이 적용된다. 군 복무 후 2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고 출산휴가로 2개월이 책정되기 때문.

또 중요한 근거로 지난 91년 고신의료원 파업사태때 2개월이 경과된 전공의 30여명에 징계가 가해져 병원계에서는 이를 선례로 삼는 추세다.

오는 29일이면 대다수 전공의들이 이 기준에 적용된다. 비록 참의료진료단 봉사 등으로 부분 진료에 참여했지만 수련기간 인정 여부는 29일이 시한인 셈이다.

하지만 복지부나 병협, 수련병원들 3자 공히 대책은 커녕 원칙 적용에 난감해한다. 여기에는 1만6천여 전공의들 대다수가 유급은 물론 사직까지 불사한다는 강경방침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이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전공의 유급은 도미노 현상을 야기, 전체 의료인력 수급에 엄청난 파급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을 내릴수도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 입장>

복지부는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되풀이하고 있다. 원론적 수준에서 더 이상의 답을 구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질지 모른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기간에 불참한 일자를 원칙대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하면서 "파면, 유급조치는 해당 병원장의 소관"이라고 책임을 병원에 떠넘겼다.

실제 복지부는 전공의 개개인에 대한 인사권은 없다. 하지만 수련기관 지휘 감독권이라는 칼자루를 이용, 전공의 수련과 관련 병원에 책임을 물어 수련기관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를 강행하기에는 큰 부담이 따른다. 병원계는 물론 일심동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거센 반발을 복지부가 감내할 수 있냐는 것과 자칫 의료근간이 휘둘릴 수 있는 사안을 복지부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겠냐는 반문이 그렇다.

복지부는 공식적 답변은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지만 내부적으로는 원칙은 준수하되 성급하지 않게 접근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병협에 이와 관련 대안을 요청했다는 사례가 반증이다.

<병협 입장>

병협은 속된 말로 골머리를 썩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무책이 상책인 듯 교육수련 담당자들과 병원 신임위원회에서 대안을 고심중이나 해법은 미로라는 것.

병협은 우선 병역법을 1차이자 가장 중요한 아킬레스로 호소한다. 수련의들은 물론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레지던트와 인턴지원을 못할 경우 입영 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병역법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머리를 저었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레지던트와 인턴 합격자는 각각 12월과 다음해 2월10일까지 병무청에 합격 사실이 통보돼야 입영이 연기된다. 이 기간까지 미통보될 경우 전원 사병으로 강제 징집당할 수 있다.

레지던트들은 유급시에는 문제가 크지 않으나 파면이나 사직을 당할 경우 6개월내 입영통보를 받는다. 따라서 1년~4년차 전공의들의 경우는 군 징집문제는 다소 유연한 입장에 놓여 있다.

병협은 우선 인턴 지원 일자를 연기시켜 의대생들에 다소 시간적 여유를 제공키로 했다. 레지던트 부분은 해당 병원들과 전공의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되 전공의 복귀를 다각도로 호소한다는 방침을 마련했지만 현실적으로 효과는 미지수다.

<향후 전망>

의료계와 정부가 오늘(26일)부터 공식 대화라인을 가동한다. 물론 첫 대화재개에 큰 기대를 거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장기간 접촉을 중단했던 양자가 마주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협상 진행과 별개로 약사법 개정과 함께 의료제도 개선 환경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 표명될때까지는 복귀를 거부할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어찌보면 정부로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부담되는 측면이다.

전공의 유급 및 사직, 의대생 및 수련의(인턴) 군 징집은 자칫 군의관 및 공보의, 대입 수능 등 예기치 않은 사태로 확산될 수 있어 정부로서도 간과할 수 없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 측면서 앞으로 의정간 대화를 통해 약사법 개정 등 단기적 요구사항이 실행되고 장기과제는 의발특위 등 차후 보장하겠다는 약속하에 선 전공의 복귀를 정부가 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 높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후에도 몇 달간 불법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 규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련기간 인정 여부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이 정부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로 정부가 의료계의 단기 및 중장기적 요구에 대해 시차를 통한 해법 제시가 유력, 전공의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사]전공의 유급·사직 향방 금주 판가름 전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