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지역의료보험지원금 1조9천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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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역의료보험지원금 1조9천억원 확정


[ 2000년 09월 26일 05시 29분 ]

정부는 서민층의 의료비부담 경감과 의약분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역의료보험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 1조3천227억원에서 43.7% 증가한 1조9천9억원 등 2001년 보건복지 예산안이 확정했다.

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산업진흥을 위해 신약개발·유전체 실용화 연구 등 보건의료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643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2001년 예산안을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하고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지역의료보험 지원확대를 위해 기존급여비 1조1천862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 7월1일 수가인상관련 추가 부담분 2천902억원·9월1일 수가인상 추가부담분 2천548억원 등 의약분업 시행으로 지역의료보험재정 추가부담분 5천450억원을 국고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핵심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위해 ▲천연물과학육성 및 천연물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지원 30억원 ▲질병유전자발굴, 진단용 유전자칩 개발 등을 위한 유전체 실용화 연구 지원 35억원 ▲의료공학기술개발, 신약개발 및 생명공학우수의약품 지원 190억원 ▲의과학·생명공학·의료생체공학 등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 388억원 등을 책정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년도 전면시행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및 의료비를 포함한 월 평균지원수준을 올해 13만3천원에서 16만6천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의료보호에서 탈락한 저소득층의 고액부담 희귀·난치병질환자(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등 약 7천명)에게 의료보험 본인부담 치료비를 새로 지원키로 했다.

[자료실]2001년도 보건복지예산 주요특징 및 요약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