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소신진료 불구 일률적 진료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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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진료 불구 일률적 진료비 삭감


[ 2000년 09월 26일 11시 29분 ]

환자의 상태에 따른 의사의 소신진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관이 급여기준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 진료비가 부당하게 삭감되는 사례가 공개됐다.

26일 병원협회가 발표한 '의료보험 항목별 삭감사례'에 따르면 보험급여 확대가 절실한 항암제가 최고 80%까지 삭감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삭감유형을 살펴보면 A요양기관은 올 1월8일부터 11일까지 전이성 난소암 환자에게 탁솔주를 항암치료에 사용했으나 CT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총진료비 258만여원중 196만여원이 삭감됐다.

또 B요양기관은 무형성 빈혈환자를 67일간 입원치료 후 혈소판농축액 투약내용을 첨부했으나 진료내역에 대비한 과잉청구로 판정받았다.

C요양기관도 류마티스성 승모판 폐쇄부전증 환자에게 혈소판농축액을 43일간 사용했으나 진료비 2천697만원중 171만원이 삭감된 채 지급됐다.

D요양기관은 아스페르질루스증 환자에게 항생제 암비솜주를 3일간 10회 투여한 후 의사소견서와 검사결과지를 첨부했으나 전액 삭감당했다.

또 중환자실에 입원된 신생아의 경우 집중적인 치료 및 간호가 필수적임에도 불구 인공호흡기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신생아 입원료로 하향 조정되기도 했다.

특히 검사항목의 경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검사횟수를 임상화학은 주당 2∼3회, 감마지티피는 주당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인정 기준에 맞춰 검사횟수가 제한돼 환자상태에 맞는 정상적인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토로이다.

한편 E요양기관은 아스페르질루스증 환자에게 항생제 암비솜주를 투여한 후 의사소견서와 검사결과지를 첨부했으나 과잉진료로 판정됐지만 이의신청으로 진료비를 되돌려받은 사실도 발생, 객관적인 보험적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