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강압적 방법 통한 의료대란 수습 안된다"


[ 2000년 09월 26일 12시 25분 ]

현 의료계 사태와 관련 의료계 원로들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의료대란을 수습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원로들은 26일 '의료대란에 즈음해 환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평생을 의학교육과 연구, 진료에 종사하다 정년퇴임한 원로들은 현사태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로들은 의료대란에 이르게 된 배경과 관련 지난 77년 출발당시부터 잘못된 제도로 23년간을 무리하게 이끌어온 의료보험제도는 정부보조 한푼없이 보험가입자인 국민과 고용주만이 보험을 부담하는 기형적인 제도로 출발했음을 지적했다.

그 결과 "보험수가가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돼 병의원들은 부족한 부분을 약을 통한 리베이트와 특진료, 비급여 검사 등으로 보충 운영해왔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으로만 일축, 병의원 도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로들은 이와함께 "현 의료수가로는 대학병원을 위시한 모든 병원들이 운영난에 빠져 문을 닫게 될 것이며 교육과 연구 등에 차질을 빚어 결국 국민의 의료 수준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로들은 따라서 현 의료대란을 수습하는 방향에 대해 "의료의 책임을 진 의사들을 이해하고 의권을 존중해주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위한 길"이라며 "절대로 강압적인 방법에 의해 사태를 해결하면 안된다"고 정부측에 촉구했다.

아울러 "충분한 준비기간과 여건이 조성된 후 새로운 법을 통해 의약분업이 시작되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사들은 환자의 곁을 떠나서는 존재의 의의를 상실할 수 밖에 없으며 위급한 환자를 방치한다면 윤리를 어기는 것이므로 하루속히 의사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