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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사기·과잉·부당진료 1등"


[ 2000년 09월 27일 02시 34분 ]

'서울대가 사기 치는데 1등', '정부의 자료상 의료비 허위·부당청구에 있어 서울대병원이 1위라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전임의, 전공의협의회는 27일자 주요 일간지에 이같은 제하의 광고를 게재,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의료기관 부당청구 자료에 대한 역설적 반론을 제기했다.

서울대병원 3자협의회는 "국회 발표대로라면 모든 병원과 의사들이 도둑이라며 이중 서울대병원이 최고의 사기꾼셈"이라며 자조했다.

그러면서 "환자는 죽든 말든 저수가 진료가 정상 진료냐"고 반문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말하는 소위 과잉진료, 부당진료란 그 실체를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허탈함을 표했다.

협의회는 "항암제를 쓸 때 심한 구토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통 약으로는 안되고 강력한 구토제를 써야 하는데 하루만 보험인정이 되고 그 이상 사용하면 불법"이라는 단적인 예를 들었다.

또 "백혈병 환자는 혈소판 수치가 아무리 낮아도 쓸 수 있는 혈소판의 수혈량은 8봉지 뿐이라며 피를 멎게 하기 위해 그 이상을 쓰면 의사는 의료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부당청구의 주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패혈증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도 알부민을 쓸 수 없다"며 "의사보고 보험재정 축나지 않게 대충대충 돈 안들이고 진료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개탄했다.

협의회는 "현대의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심평원의 기준은 지난 20년간 평균적 기준을 고집한다"며 "중증 및 난치성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적절하고 불가피하게 제공된 의료시술이 획일적 잣대에 의해 과잉진료, 부당행위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낡은 심사기준에 맞춘 진료는 의사의 양심을 폐기하는 것이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최선의 진료기회를 박탈해 결국 환자들을 최고의 피해자로 만드는 행위라며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는 길이라면 기꺼이 과잉·부당진료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환자에게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주고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의사의 의무인데 이를 전면 부정하는 의료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