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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이상 예금보유 생활보호자 상당수


[ 2000년 09월 27일 06시 17분 ]

생활보호자 중 1억원이상 예금을 가진자가 604명에 달하고 월소득 220만원 이상인자가 500여명에 이르는 등 부정수급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지차단체가 내달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기존 생활보호자와 신규신청자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소득·재산·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또한 2천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생활보호자는 2만9천여명,
신규신청자는 1만7천여명에 달했고 고가의 토지·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례들도 드러났다.

이와함께 기존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보다는 신규신청자의 소득수준이 훨씬 높고 부양의무자도 생활보호자 부양의무자보다 신규신청자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별로 보면 서울시에 사는 자활보호자 000씨(46)는 본인명의로 1천만원, 함께사는 시아버지(85) 명의로 3계좌 8천만원 등 총 9천여만원의 예금이 확인되어 보호가 중지됐다.

서울시에 사는 000씨(44)는 소득이 없다고 신청했으나, 조사결과 은행에 1억7천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나오자 스스로 신청을 취소했다.

또 한시보호자 000씨(68)는 국세청 소득자료에 의해 아들 000씨(37)의 소득이 338만원으로 확인돼 보호중지됐다.

이와함께 경기도에 거주하는 거택보호자 000씨(72)는 서울 양천구와 강서구에 약 2억원이 넘는 상가 보유사실이 확인됐으며, 충남도에 사는 000 씨(61)는 시가 2억1천만원의 토지 보유 사실이 확인되어 보호중지 예정상태이다.

이에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후에도 수시로 자산변동을 조사키로 하는 한편, 각 시군구에서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국세·연금·부동산 보유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 인프라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하고 앞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의 환수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해 시군구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0일까지 결정내용을 대상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자료실]생활보호가구 소득·재산조사 결과 나타난 부정수급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