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협상 분업실무자 문책논란끝 중단

로그인 | 회원가입


醫·政협상 분업실무자 문책논란끝 중단


[ 2000년 09월 28일 13시 07분 ]

의료계와 정부의 재협상이 경찰청장 사과건 통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의약분업 실무자 문책과 관련 양자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무위로 끝났다.

의료계와 정부 대표단은 29일 오후 2시15분부터 캐피탈호텔 덕수룸에서 재협상 3차회의를 가졌다.

의료계는 1,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4시까지 서울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이후 협상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협상 진행 가능성이 한때 불투명했다.

하지만 4시까지 서울청장의 사과가 없었음에도 불구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한 대승적 차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간 본격 협상이 이뤄졌다.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는 "의사들의 평화로운 8·12 집회를 폭력으로 진압한 사실에 대해 정부는 인정해야 할 것"이라며 "정신적, 신체적 상해를 입은 의료계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후 4시10분경부터 협상에 들어간 양자는 그러나 첫 의제로 의약분업 실무책임자인 송재성 연금보험국장, 안효환 약무식품과장, 이재현 사무관 3명에 대한 의료계의 문책 제기부터 막혀 본안에는 접근조차 못했다.

의료계는 이들은 현 잘못된 의약분업정책을 입안한 당사자로 향후 올바른 의료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문책이 불가피하다며 복지부의 확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당사자들은 장관의 정책결정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문책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의료계와 정부는 3시간여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7시30분경 협상을 중단했다.

의·정은 차기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협상을 끝내 사실상 의·정간 재협상은 파국으로 막을 내렸다.

복지부 대변인은 "정부 부처에서 정책결정과 선택은 장관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장관에게 있으므로 공무원이 불법이나 비리행위가 없으면 이를 문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은 "의약분업 사태가 파국으로 치달은 것은 이들 3인의 책임이 크다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주대변인은 "약사법 재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이들 3인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밝혀 양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어렵게 시작된 의·정간 재협상이 결렬되고 차기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함에 따라 10월6일 의료계 총파업투쟁의 어두운 전조가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