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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부당청구' 웬말 '부당삭감' 타당"


[ 2000년 09월 29일 03시 00분 ]

병원협회는 최근 국감자료로 발표된 바 있는 '병·의원 부당·과잉청구' 표현과 관련 '부당삭감'이 타당한 용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29일 부당·과잉청구 보도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병협은 "의료보험 시행이래 정부는 보험제정의 안정을 위해 약 9천여종의 진료행위 중 4천여 진료행위만을 보험급여 대상으로 정해 일부 비급여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 진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정한 범위내에서만 진료토록 하는 등 규격진료만을 강요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득이 환자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환자가 원한 경우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간주, 실제 환자치료에 사용됐더라도 심사기준을 초과한 진료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에 대해 청구비용을 삭감해왔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매년 의료보험 부당·과잉청구라고 지적되는 부분은 요양기관에서 환자진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에도 불구, 보건복지부 고시나 의보련의 심사기준에 저촉돼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요양기관이 손해를 보는 것이지 국민이 낸 의료보험재정을 축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잉청구가 아니라 부당삭감이 맞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병협이 제시한 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심사기준 중 유형별 사례를 살펴보면 1차 심사시 삭감하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인정된 경우 식도정맥류 출혈이 있는 환자에서 최대 19ⓥ(1ⓥ/50,129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글라이프레신이 1차심사시 전액 삭감되고 이의신청후 인정됐다.

또 환자상태나 특별한 질환의 경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심사기준에 의해 삭감한 경우는 버거씨병등 폐쇄성 동맥경화증에서 1일 2~3앰플씩 4주정도 인정된다고 알려진 프로스탄틴 주사를 타병원에 비해 총 사용량이 많다는 이유로 1주일 정도만 보험인정하고 삭감됐다.

고액진료비 삭감사례를 살펴보면 식도암수술후 흡인성폐렴 합병증으로 총 70일간 입원해 전체경과기록지, 수술기록지등을 첨부해 청구했지만 6.8%가 삭감됐다.

병협은 이와 함께 지난해 의료보험연합회측의 심사조정현황을 살펴보면 병의원들이 수사기준적용 착오로 24%가, 요양급여비용기준착오로 48.7%가 삭감됐다고 밝혔다.

[자료실]의료보험연합회 진료비 심사기준 유형별 사례

[자료실]병의원 부당청구 보도관련 병협 기자회견 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