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정부 오늘 분업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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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정부 오늘 분업협상 재개


[ 2000년 09월 29일 12시 30분 ]

복지부 의약분업 실무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며 협상을 중단했던 의료계가 오늘 오후 1시 캐피탈호텔에서 정부와 다시 협상에 들어간다.

의쟁투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원회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논의 끝에 정부와의 협상에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비공대는 '사람의 변하지 않으면 정책도 변하지 않는다'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 "준비안된 의약분업을 정책 입안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던 복지부 3인은 당연히 문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당위성을 무시한 채 경직된 논리로 인사 재량권만을 운운하며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안을 일축해 버리는 것은 대화에 임하는 전향적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공대는 "의료계 요구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한다"며 "28일 의·정대화에 대한 책임을 떠나 온 국민의 요구와 뜻이며 의료계 희망인 의·정대화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비공대의 한 관계자는 "송재성 연금보험국장 등 3인의 문책은 협상이 끝날때까지 정부가 이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 차원서 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오늘 재협상에 들어감에 따라 지난 8월31일 비공대에서 발표한 약사법 재개정 등 12개 사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게 된다.

의료계는 12개 사안에 대해 이미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복지부도 일부 조건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을 피력한 바 있지만 실질적인 합의과정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의료계는 의·정협상 재개와 관계없이 10월6일 총파업투쟁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하에 준비작업은 지속할 방침이다.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이와 관련 29일 회의를 열고 10월6일 투쟁방법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