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汎의료계 의협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본격화

로그인 | 회원가입


汎의료계 의협개혁추진위원회 구성 본격화


[ 2000년 10월 01일 12시 18분 ]

현 의료계 투쟁과 맞물려 의료계 내부에서 의협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의료계 각 직능별 대표가 참여한 '의협개혁추진위원회' 구성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는 개원의, 교수, 전공의, 전임의, 병원의사, 의대생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지난 9월 30일 열린 '대한의사협회 개혁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도출됐다.

약 500여명의 참여속에 열린 이날 토론회는 의협개혁과 관련 그동안의 의협의 위치와 향후 의협개혁과 발전방향을 모색코자 연제발표와 의견개진 등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전공의 비대위 대표로 참가한 이동은 전공의는 "한국 의료의 모순과 의사사회 내부의 위기와 과제, 현 투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는 의협의 민주화와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의협의 문제점과 관련 젊은의사들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비롯 의협조직자체가 폐쇄적이며 의사회원에 대한 윤리지침 부재, 공중보건에 대한 책임방기, 회원교육에 대한 무관심, 사회적·정치적영향력의 미미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단기적과제로는 각 직역별 추천인사로 구성된 의협개혁추진위원회 결성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통해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자발성을 이끌어내야하며 윤리적 자정활동과 정책적 대안제시, 구체적인 대국민 실천활동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의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려의대 김형규 교수는 '교수가 바라는 의협의 개혁방향'을 주제로 "교수들 자체가 의협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병협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의협 정관내 2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지금이라도 의협은 교수가 해당분야의 중요한 전문가이자 이론개발가임을 인식해 이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의대 노재성 교수도 "실현가능한 의협개혁안을 시급히 마련해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같은 개혁안을 개발하기 위해 각 직능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의사학교실 황상익 교수는 의사 직업 자체의 전문성과 관련 직업윤리의 회복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의사단체내의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윤리기구를 확립해 의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제고, 이를 통해 국민과 사회의 신뢰를 획득한다면 국민건강권 신장과 의사의 자율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협개혁에 따른 의협정관의 법률적 검토와 관련 전현희 변호사는 "의협개혁을 위해선 현재의 의협정관을 여러모로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 정관만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도 있지만 징계권 강화를 위해 의료법의 관련 규정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정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가해 "회장 취임시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혁을 통한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통해 의사 내부에서 바라보는 의협개혁방향이 다각도로 모색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