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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허위진단서 발급· 불법 의료행위 성행
[ 2000년 10월 01일 11시 25분 ]
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의 불법·부당 의료행위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보건복지부가 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9년 1월∼2000년 6월까지 허위진단서 발급·진료비부당청구 등 불법·부당 의료행위로 인해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총 16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의사(치과의사 포함)가 126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의사 28명, 간호사(조무사) 9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의사 18명, 한의사 2명, 간호사(조산사) 2명 등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을 가장 많이 받은 사유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 또는 의료기사업무 지시'로 나타났다.

의료인 41명(의사 34명, 한의사 7명)이 이같은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중 의사 1명은 면허취소됐다.

이박에 유형별 행정처분 적발사례는 ▲'허위진단서 발급' 10명(의사 9명, 한의사 1명) ▲'태아성감별행위' 10명(의사 8명, 간호사(조무사) 2명) ▲'품위손상행위 또는 윤리기준 위반' 28명(의사 27명, 간호사(조무사) 1명) ▲진료비 부당청구 8명(의사)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행위 6명(의사) ▲의료기사 등의 업무범위 일탈지시 8명(의사 6명, 한의사 2명)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개설신고 없이 운영' 20명(의사 7명, 한의사 13명) 등을 보였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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