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2차 재협상서도 합의도출 '불발'

로그인 | 회원가입


醫·政 2차 재협상서도 합의도출 '불발'


[ 2000년 10월 01일 14시 10분 ]

의료계와 정부가 지난 30일부터 재협상에 들어갔지만 상호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채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30일 자정까지에 이어 1일 2시부터 10시20분까지 캐피탈호텔에서 양자는 재협상을 벌였지만 분업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상호 입장을 개진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약사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의 시각이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전해져 예고된 협상 난항이 실제화되고 있다.

이틀간 협상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지난 8월30일 발표된 비상공동대표 10인소위원회의 12개 요구안을 전반적으로 검토, 논의했다.

의료계는 완전 의약분업 및 앞으로 의료제도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요구안 실현이 절대적이라며 확답을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요구안에 대한 타당성 등 논거를 요청해 상호간 질의, 응답 수준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한달전에 전달된 안에 대해 의료계의 논리를 요구하는 등 정부측이 무성의하다며 회담 자체에 회의감을 표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한 참석자는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서 복지부 주장을 경청하면 과연 이들이 의료계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의구심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요구중 일부는 이미 법에 반영된 것이 있는데 의료계가 이를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다"고 소개하며 "복지부는 전체 국민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품 바코드 실시 및 의약품 분류 등의 문제는 의료계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해 이 부분은 양자간 어느정도 진전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약사법 재개정은 복지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합의를 이뤄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1, 2차 협상에서 요구안에 대한 전반적 논의를 끝마친 만큼 오늘부터는 단기 및 중장기적 해결과제와 함께 쟁점 사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은 오늘 오후 2시 캐피탈호텔에서 다시 재협상을 벌이며 1일 협상장에는 식약청의 생물학적동등성 연구자가 출석, 2시간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