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정 3차협상 원론적 논의 반복 '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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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3차협상 원론적 논의 반복 '무위'


[ 2000년 10월 02일 13시 47분 ]

의료계와 복지부는 2일 오후 2시부터 캐피탈호텔에서 3차 재협상을 벌였지만 의료계 요구안에 대한 전반적 검토 및 논의 수준에서 협상을 끝냈다.

의·정은 이날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와 함께 보건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부분을 중점 논의한 가운데 비공대 요구 12개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보건산업진흥원에서 4차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협상도중 전공의 진료복귀와 6일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의료계는 이미 결정된 사안으로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료계는 보건의료법 내용중 약사의 직능과 의료용구 등의 수입, 판매 조항에 약사가 명시된 부분과 관련 약사가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는 이유 등에 대한 복지부 답변을 요구하면서 법개정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의혹을 제시하는 측면은 어느정도 이해하지만 전체적인 법제 틀속에서 살펴봤을 때 의료계 요구가 무리하다고 밝히고 확답을 유보했다.

의료계는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중 수가계약제와 관련해서 제도상 잘못된 부분 등을 지적하며 보완돼야할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복지부는 입법 취지 등을 설명했다.

이밖에 의·정은 2일 협상에서 비공대 요구안 12개 사항을 모두 검토한다는 방침하에 오후 7시30분부터 재개한 회의는 예전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했다.

양자는 그동안의 회의서 의약품 바코드 인증과 처방전 서식 등의 개략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오늘부터는 쟁점 사안인 약사법 재개정, 지역의보 국고 50% 지원, 의약품분류, 의발특위 등을 본격적으로 협상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협상서는 회의 공개여부와 관련 이견이 노출, 양자간 언성이 높아지고 욕설이 오가는 등 1시간30분여 정회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하지만 회의 공개는 복지부가 공개시 기존 의료계가 문책을 요구한 송재성 국장 등 3인을 협상단에 참석시키겠다고 주장, 의료계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일단 비공개 진행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