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정 4차협상 임의조제 설전 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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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4차협상 임의조제 설전 후 종료


[ 2000년 10월 03일 14시 00분 ]

의료계와 정부가 3차까지 예비적 대면을 끝내고 3일 본 협상 들어섰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4차 협상을 끝냈다.

의·정은 3일 오후 2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최대 쟁점 사항인 약사법 재개정 부분을 논의했으나 상호 입장만 확인한 채 오늘 4시 캐피탈호텔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고 8시20분경 회의장을 나섰다.

이날 4차 협상은 최대 현안인 약사법 재개정 부분중 양자간 임의조제와 관련해서 장시간 설전이 벌어져 대체조제는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는 의약분업 취지에 맞는 원칙에 입각한 완전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약사의 임의조제가 원천적으로 금지될 수 있는 법안 상정이 절대적이라는 주장을 초지일관 견지했다고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현행 법 체계속에서 강력한 감시활동을 통해 이를 충분히 근절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재개정에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또 일반의약품 낱알판매와 관련 의료계는 약의 오남용과 임의조제를 차단하기 위해 7일 이상 포장단위 판매를 주장했지만 복지부는 전세계적으로 이를 규제하는 나라는 없다고 맞서는 등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복지부가 과연 의료계 요구를 수용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의료계에 던져줄 카드가 전혀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는 이날 보다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일체의 내용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합의, 참석자들이 거의 함구하는 등 자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양자는 대변인 참석도 배제하고 그동안 진행해왔던 협상내용 녹음도 중단, 진솔한 대화 분위기 창출을 위해 애쓴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회의 진행에 대한 상호간 양해에도 불구 이날 협상은 임의조제와 관련 그동안 양측이 주장해 온 범주를 확인하는 선에서 끝나 앞으로의 협상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