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사고, 단순과실 처벌면제·무과실 보상

로그인 | 회원가입


의료사고, 단순과실 처벌면제·무과실 보상


[ 2000년 10월 04일 03시 10분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의료계의 불참에도 불구, 약사 공제조합(또는 보험) 의무가입과 경과실의 경우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보건의료발전특위 의료정책전문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회의를 진행시킨 결과 법안에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에는 특히 약사의 약화사고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아울러 경과실에 의한 의료사고와 약화사고의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형사처벌특례 인정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특수법인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문위는 이와함께 무과실 의료·약화사고의 유형을 제한적·구체적으로 명시해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재원은 보험가입자 및 건강보험공단이 납부하는 분담금과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키로 방향을 잡았다.

반면 조정전치주의와 민간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각 단체간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의료계는 조정전치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법조인은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측 역시 국민이 조정과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의료계는 공제조합 단독기관으로 하자는 의견인데 반해 치과의사측은 민간보험과의 경쟁체제로 가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의료정책전문위원회는 의료계의 의견조율과 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특위 전체회의에 회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내용이 확정되는데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키로
하고 연내 입법을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