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보 보장·의료소외계층 지원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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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보장·의료소외계층 지원확대하라'


[ 2000년 10월 04일 05시 26분 ]

전공의들이 보험급여 확대 등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진료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또 국고보조 50% 약속이행이 지켜지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는 민간의료보험 도입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전공의 비대위는 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이루기 전엔 결코 병원에 돌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천명했다.

비대위는 이날 "국고지원 확대없는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일방적 국민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며 "보험급여 확대 등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혜택 확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 "비급여로 환자를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놓고 국민들에게 의사는 사기꾼이라며 여전히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고만 있다"며 "의료제도 전반의 틀을 다시 짤 생각은 없이 의약분업 연기니 임의분업이니 하는 말들을 흘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약사법 개정이 완전 의약분업을 열어가는 첫 단추라면, 이 단추를 제대로 꿰어줄 실과 바늘이 될 보장성 확대 요구안이야말로 의료개혁이라는 새저고리에 단추를 매달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장성 확대요구안이 관철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절대 병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공의들은 이와함께 사립대학병원 최고경영자 모임이 최근 대통령에게 건의한 '임의분업과 사보험 도입'에 대해서도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현 의료보험재정의 위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없이 오히려 민간자본을 통해 위기를 면하고 보자는 식의 안일한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립대학병원 최고경영자 모임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위치에서 현 의료보험 재정악화의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정부에 요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한다면 "낮은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되는 현 체계에서 소득이 높은 피보험자가 유출돼 소득재분배기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1만5천 천공의는 완전의약분업의 닻을 올리고, 반드시 국고지원 50% 약속이행으로부터 보험급여의 확대를 이루고, 보장성 확대 요구안의 관철로부터 의료개혁의 새 땅을 찾아가고야 말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