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기자수첩]비공개 고수하는 비밀 의·정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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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비공개 고수하는 비밀 의·정협상


[ 2000년 10월 05일 01시 30분 ]

의료계와 정부가 지난 26일 공식 대화에 들어간 이후 총 8차례 만났다. 경찰청장 사과와 복지부 실무자 문책 건으로 일시 등졌던 양자는 지난달 30일 다시 대좌했다.

명분과 기싸움으로 비쳐지는 모습에 질색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지만 그래도 하는 기대감이 국민들 언저리에 자리잡았다. 하지만 기우에 불과했다. 5일 새벽3시30분까지 진행된 4차 본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평행선만 그었을 뿐이다.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대목은 충분히 사전 예상됐다. 하지만 의정 협상을 지켜보면서 쉽게 이해가 않되는 측면이 있다. 바로 쟁점 사안인 약사법 등의 본협상에 들어가면서 완전 비공개 협상에 치닫는 것이다.

한때 공개 여부로 양자간 설전까지 벌어졌던 사례에 비춰보면 급작스레 완전 비공개로 선회된 배경이 의문시된다. 양측 대표들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무슨 내용이 오갔고 뭐가 문제가 됐는지 알수가 없다.

현재 6일로 다가온 의료계 총파업으로 전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의·정에 대한 반감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그 반감은 의료계와 정부의 양자 태도로 더욱 고조되는 실정이다.

양측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약사법 등의 쟁점때문에 애꿎은 국민들만 벌써 몇 달째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정부는 쟁점사안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어느정도 진척됐는지 묵묵부답이다. 일각에서는 뭔가 조율된 것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색안경 시각도 던져진다.

의·정은 보다 원활한 대화를 위해 비공개 원칙을 준수한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의 협상 방식은 무늬만 비공개이지 비밀주의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양자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받는 국민들을 위한 측면과는 완전 배치된다.

협상에서 양자는 국민건강권을 주창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이 무엇인지는 감추고 있다. 국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릴 근거가 없다. 전혀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의·정은 5일은 장소를 옮겨 과천 호프호텔에서 3시부터 협상을 시작한다. 6일 의료계 총파업으로 양자간 많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늘은 간단한 내용이 공개될지 모른다. 자신들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6일 파업에 따른 국민들의 파상적 비난 여론을 무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기대치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