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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가 합법이냐" 약사회장에 질의


[ 2000년 10월 05일 01시 50분 ]

의료계 총폐업에 약사회가 면허증 반납을 선언하는 등 의·약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 네티즌이 약사단체 대표에게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시민단체 사이트에 게재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이라는 ID를 사용하는 이 네티즌은 4일 경실련 홈페이지 열린마당을 통해 김희중 대한약사회장에게 임의조제의 합법성을 묻는 등 총 8개문항으로 된 '공개서한'을 게재했다.

이 네티즌은 '약사들의 임의조제는 없다'는 김회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실제 임의조제(불법진료)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의향을 타진했다.

아울러 "완전의약분업을 하고 있는 선진국과 임의분업을 하고 있는 일본에서조차도 임의조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임의조제가 합법이냐"고 정면으로 질의했다.

네티즌은 김회장의 '65세이상 노인과 1·2종 장애인에 대한 약사의 직접조제' 발언에 대해서도 "이들의 생명의 존엄성이 적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의약분업하에서 편리하게 조제받도록 하기 위함이냐"고 되물었다.

이외에도 "의료의 주체는 의사고 약사는 보조자"라며 "보조자로서의 위치로 돌아가 진료에 적극 협조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한편 그는 "가벼운 위염으로 약국에서 진단받고 겔포스만 1년만 먹다가 악화돼 위암말기로 진단 4개월만에 죽은 환자도 보았다"며 "회장님은 경질환과 중질환을 구별할 수 있느냐"는 원색적인 질문을 퍼붓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약물실험대상이 될 수도 없고, 정책실험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공개적인 답변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