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임의분업' 웬말 '완전의약분업 시행' 촉구

로그인 | 회원가입


'임의분업' 웬말 '완전의약분업 시행' 촉구


[ 2000년 10월 05일 09시 27분 ]

의료계 파업이 3달째 접어드는 시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의분업주장과 관련 전공의들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아 원칙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일)는 5일 '임의분업주장에 대한 반박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안에 대한 정부측의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가운데 야당도 환자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병원내 약국을 존치시켜 이를 환자의 선택에 맡기자는 임의분업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정자로서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을 사람이 없는가"라며 통탄했다.

비대위는 "국고지원 확대없는 본인부담금 인상과 이에 따른 일방적인 국민 부담 전가를 반대한다"며 "한나라당은 제1야당으로서 의료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 등 의약분업 취지와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의원들이 진정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자 한다면 잘못된 법과 관행은 뜯어고쳐서 의사는 배운대로 진료하고 환자는 제대로 치료받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국민 누구라도 건강권의 의무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며 "시급히 국고지원 50%이행과 의료보장성이 확대된 의료의 새틀을 만들어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야당측에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영수회담에서 의료계와 국민 앞에 약속하고도 약사법을 개악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당부하며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