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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계약 상대가치점수 내달초 고시
[ 2000년 10월 06일 03시 52분 ]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는 수가계약제와 관련한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11월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상대가치점수(안)에 대해 의협 등 일부 관련단체의 재검토 요구를 수용키로 한데 이어 내주초에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오는 10월말 2차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상대가치점수(안)을 최종확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심의조정위에서 한달정도의 검토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상대가치점수를 결정해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가 최근 요양급여회장 선출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고 수가계약제 시행에 따른 준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 의료계 사태가 일단 정리되면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상이 결렬돼 복지부 장관이 직접 고시하더라도 의료계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상대가치점수를 통한 수가계약제는 앞으로 국내 의료보험수가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개혁사업이라는 점에서 보다 주도면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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