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계 총파업 사법처리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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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총파업 사법처리 시사


[ 2000년 10월 06일 12시 15분 ]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폐업 참가 병의원에 대한 강도높은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6일 오후 2시 최인기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최선정 복지·김정길 법무·이돈희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관계장관회의 열어 의료계의 불법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키로 했다.

행자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의료계 총파업 대책을 각 시도에 시달하고 全 지방자치단체·경찰관서와 함께 의료계 파업종료와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우선 행자부는 각시도에 폐업 병의원에 대해 업무개시명과 지도명령을 빠짐없이 발령·전달토록 하고 영업정지 명령서 발부도 동시에 경고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진료거부를 당한 환자로부터 진술서 확보 ▲업무개시명령 위반과 폐업중인 병의원으 불법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확보토록 하는 한편, 지난 6월 이후 폐업행위에 대한 처벌도 병합 처리됨을 해당 의료기관에 주지토록 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강압적으로 정상진료를 방해하는 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중 사법조치토록 하고 병의원에 주변에 경찰관을 고정배치해 정상진료 병의원과 환자 보호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전공의들의 '지역별 규찰대'·'사이버테러' 등을 이용한 파업 선동활동에도 대비해 순찰활동을 강화고 진료 방해 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즉시 연행조치토록 했다.

한편, 행자부는 폐업 병의원에 대한 진료복귀 설득활동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폐업 병의원에 대한 행정·경찰 합동담당제를 실시해 방문면담과 간담회를 통한 설득활동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시도 의사회장·대학병원장·의대학장은 시도와 지방경찰청 국장급 이상 간부가 합동으로, 병원급 원장과 전공의·전임의 대표는 시도 과장과 지방경찰청 간부가 합동으로 전담 설득토록 했다.

이와함께 행자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키로 하고 전국 지방공사의료원 34개소, 보건소 243개소, 보건지소 1,276개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의료계 파업 종료시까지 매일 오후 10시까지 진료토록 했다.

또한 한방병원·한의원·조산원 등에 대해서도 연장 개원을 권장한다는 계획이다.

119차량 1,077대와 112차량 3,484대도 동원, 긴급 후송체계를 확립해 응급환자 수송에 제공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