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료계 불법파업 사법조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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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계 불법파업 사법조치 돌입


[ 2000년 10월 08일 14시 00분 ]

의료계의 무기한 총파업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검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한다는 입장을 거듭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후 4시 과천청사 4층회의실에서 시·도보건국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불법파업에 나서고 있는 병·의원과 의료인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각 시·도별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증거를 채증한 후 즉시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절차와 고발에 나설 것을 시달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휴·파업중인 주동세력이 문을 연 의료기관에 대해 '규찰대' 등을 조직, 협박 등 압박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문을 연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도 및 경찰 합동으로 보호하고 협박 등의 사례가 발견되면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것도 당부했다.

정부는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게 불법파업 사유도 물어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9일부터 1주일간 이같은 불법파업 명단과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불법파업 사실이 확인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면허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의 휴·파업 사태와 관련해 전국 각 시·도별 대처상황을 보고 받았다.

검찰도 이날 업무방해 및 집단행동 주동자 등 위법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서는 범법행위를 끝까지 가려내 사법처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검찰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유보해 왔던 업무개시명령 위반자와 업무방해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의료계는 정부의 강경처벌 방침을 비난하면서 투쟁수위를 한층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협 의쟁투는 7·8일 양일간 잇따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시한을 못박지 않고 대정부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기로 거듭 결의했다.

서울시의사회도 오는 9일 11시 보라매공원에서 '대정부요구안 관철과 의료개혁을 위한 서울시 의사·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결의대회에는 개원의, 의대교수, 의대생, 전공의, 전임의 등 최소 1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정 협상대표는 8일에도 협상을 가졌으나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오늘(9일) 1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다시 협상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