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산재환자 진료비 연간 100억대 과다청구

로그인 | 회원가입


산재환자 진료비 연간 100억대 과다청구


[ 2000년 10월 09일 02시 04분 ]

전국 산재지정병원들이 연간 100억원대의 산재환자 진료비를 과다청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청구 정밀실사 대상병원 중 65% 정도가 허위·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수 의료기관이 부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복지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명숙(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8년 산재지정병원들은 147억7,000만원을 과다청구했으며, 지난해에는 95억8,700만원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재환자 진료비 청구액의 3∼4%에 이르는 것으로 의료보험에 의한 과다청구 비율(1.3∼1.5%)의 2∼3배가 넘는 것이다.

또한 지난해 113개소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정밀실사 결과 62.8%에 달하는 71개 병원이 허위·부정·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중 49개소가 경고처분을, 1개소가 진료제한 조치를, 3개소가 지정해제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정밀실사를 실시한 32개소 중 22개소가 허위·부정·과다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이중 10개소가 경고조치를 받았다.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보면 서울 'ㅇ'병원은 약제 투여일수와 1일 투여량을 실제보다 300만원이 많게 허위·부정청구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ㅂ'병원은 1일1회 실시한 물리치료를 1일 2회 실시한 것으로 꾸며 약 950만원을 허위·부정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ㅈ' 정형외과는 99년에 실제 하지도 않은 심전도 검사와 혈액검사를 실시한 것처럼 꾸미는 등 총 200여만원을 허위·부정청구했다.

이와함께 광명의 'ㅅ' 병원은 2년 연속 1억3,000만원을 과다청구하는 등 일부 병원들은 매년 1억원씩 과다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