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불법조제·담합행위 대대적 단속 착수

로그인 | 회원가입


정부, 불법조제·담합행위 대대적 단속 착수


[ 2000년 10월 09일 11시 59분 ]

불법 임의조제·대체조제와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감시 활동이 전개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체계적인 특별감시단을 구성해 올해 말까지 운영할 것"이라며 "엄정한 감시로 문제점을 개선해 의약분업 조기정착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감시단은 민간단체 감시단과 연계해 제보·고발민원을 중심으로 부당행위 소지가 높은 의료기관·약국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감시체계 운영계획을 보면 우선 복지부에 약무식품정책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중앙감시단을 설치하고 산하에 감시기획팀과 4개의 특별기동 감시단이 운영된다.

감시기획팀은 감시계획 수립과 총괄 조정을 담당하고 4개 특별기동감시팀은 사무관급이 팀장을 맡아 공공근로 인력 등으로 구성·운영된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6개 지방청에 상시적으로 '약사감시단'을 구성해 시도와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와함께 16개 각 시·도에는 '의약분업 특별감시반'이 구성돼 관내지역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고발민원 중 반복민원·다수민원에 대해 지방식약청과 합동으로 감시활동을 진행한다.

시군구 보건소에도 '의약분업지역감시단'이 구성돼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민원인이 전국 어디서나 '1337'을 누르면 지역별로 복지부·각 시도·시군구 보건소로 연결돼 접수 민원 해결에 나선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간의 은밀한 담합으로 의약분업 정신이 왜곡되는 한편, 국민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엄정한 감시로 분업 조기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