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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참여 의사 16명 면허정지 행정처분
[ 2000년 10월 09일 13시 17분 ]
의료계 파업사태와 관련해 지도명령을 어긴 16개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L의원 등 현재까지 적발된 의료인 16명에 대해 청문통지 및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고 전하고 "오는 25일경부터 청문절차를 거친후 내달 말경에는 1년이내 의사면허 정지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밝혔다.

또한 지난 6·8월 의료계 파업시 적발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청문통지→청문절차→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시도로부터 적발 의료기관에 대한 보고사항을 계속 취합중"이라며 "법에 의해 행정조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파업시 위법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도 파업 주동자나 위법사항이 확실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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