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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대체조제 의견접근...타결 임박
[ 2000년 10월 10일 03시 50분 ]
의·정간의 협상이 금명간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의료계와 정부는 10일 0시30분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인데 이어 오늘(10일) 오후 2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막바지 의견 조율에 나선다.

또한 대체·임의조제 등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을 모은것으로 알려져 오늘 협상에서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협상내용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핵심현안인 대체조제 문제는 어느정도 일단락 됐고 ▲의료보험재정 확보 방안 ▲의보수가 현실화 ▲일반의약품 최소포장 단위 7일이상 등이 막바지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대체조제 금지와 관련,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품목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이외의 품목은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발전 사항은 대통령직속의 의료발전특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약사법 개정은 의·약·정 협의체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의견조율을 통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사항은 서로간 오해가 풀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준비와 의·정 협상 이후 약계와의 협의시간이 필요한 만큼 조만간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가 대체조제등에 대해 합의가 됐더라도 이번엔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져 파란은 당분간 계속될것으로 관측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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