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협상, 겉포장만 요란 '합의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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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협상, 겉포장만 요란 '합의 전무'


[ 2000년 10월 10일 14시 40분 ]

의료계와 정부의 협상 결과가 당초 알려진 사실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 협상이 예상보다 상당한 진통을 겪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일부 합의된 것처럼 전해진 내용도 실상 양자가 공감대를 형성한 수준에 불과해 실제 문서화하는데 적지않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까지 11차례 협상에서 양자는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 지루한 논전을 벌인 상황으로 대다수 쟁점안은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의료계 대표들이 강력히 부인하면서 이로 인해 의·정간 오해의 소지까지 야기되는 등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가 갈수록 확연해진다는 전언이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10일 파업철회 기자회견서 의·정협상에 자신들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발표, 협상에 진전이 없음을 뒷받침했다

10일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키로 선언한 후 진행된 의·정 협상에서는 애초 기대됐던 양자간 타결의 실마리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모습이 비쳐졌다.

협상 내용을 완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양자 대표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회담 후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도 고개를 갸우뚱했다.

의료계 협상 대표들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이구동성으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하며 "복지부가 청와대에 과장해서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던졌다.

한 참석자는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같은 보도가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는데 실제 9일 협상장에서 김대통령과 이회창 총재의 회담 내용이 전해졌을 때 의료계측 인사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할 말은 많지만 밝히지 못하는 부분을 양해해 달라며 실제 진행되는 부분은 간단치 않다"고 말해 전해진 상황과는 달리 협상이 난항임을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어느정도 진척이 이뤄졌냐는 질의에 "전반적으로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해 양자간 합의는 단지 밑그림 정도에 불과함을 간접 암시했다.

한 의료계 인사는 "잘되면 양측 대표들이 일괄 발표하겠지만 안될 경우 협상이 깨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으며 다른 대표는 거의 이뤄진 것이 없다는 제스처를 취해 답변에 갈음했다.

현재 의료계가 요구한 포괄적 12개 사안중 각론적으로 대체조제는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고 생물학적 동등성을 통과한 약품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는 부분은 양자가 공감한 상태다. 지역협력위가 아닌 의약사 자율협력위도 타결 가능성이 비춰지는 부분이다.

또 의료보험 재정안정 대책, 의료보험수가 인상, 의료전달체계 및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은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논의사항으로 넘기자는 부분은 묵시적으로 동감했으나 가장 중요한 위원회 구성이 설전이다.

의약품 분류를 포함 임의조제 사항중 OTC 수퍼판매와 일반의약품 7일이상 포장판매는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으며 의보국고지원 50%, 보건의료기본법, 분쟁조정법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 수준에 그쳐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편 의료계와 정부는 11일 오후 3시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고 10일 회의는 오후 10시10분경 끝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