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복지부-약사회, 조제수가인상 등 9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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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회, 조제수가인상 등 9개항 합의


[ 2000년 10월 11일 14시 01분 ]

복지부가 의약분업과 관련 약국경영 현실화를 위해 올해안에 조제수가 인상 등 9개항목에 대해 약사단체에 합의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열린 대한약사회 약투위 회의자료에 의하면 복지부 이경호기획관리실장, 송재성연금보험국장, 안효환약품식품정책과장 3인은 지난 5일 약사회 문재빈부회장, 원희목총무위원장, 전혜숙경북약사회장 3인과 가진 회의에서 약국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사회 요구사항 9개항목에 대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업발전위원회를 의료발전위원회와 별도로 대통력직속기구로 설치해주기로 약속했다.

복지부는 또 조제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의약품손실분(Loss)을 약가에 반영하는 한편 약국경영정상화를 위한 수가를 조정하기 위해 약국경영분석평가 연구용역을 10월중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 8~9월분 약국청구를 분석하여 약사의 직능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적정조제건수 산출 등 처방전 분산을 위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금지를 약사법에 명확히 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확약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약사인턴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동네약국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의약분업의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약·정협의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최단시일내 개선방안을 강구한다고 합의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김희중회장은 최근 이같은 합의내용의 핵심사항을 약사회 기관지를 통해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