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전공의,시민단체에 의료개혁 추진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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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시민단체에 의료개혁 추진 제의


[ 2000년 10월 12일 03시 17분 ]

의료계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국고 50% 재정 확보 등 의료대개혁의 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시민단체에 전격 제안하고 나섰다.

또 정부측에 18일까지 의·정협상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시민단체에 이같이 요구했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대사회단체 성명서'를 통해 "의료대개혁의 상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의했다.

전공의들은 "고통스런 수련 과정의 결과가 진정한 국민의 승리로, 의사와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의료대개혁으로 나가길 진정으로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진료권 확보를 위한 투쟁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사회단체는 서로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되었다"며 "그러는 사이에 보험료인상부담이 모두 국민에게 전가되고 의료개혁은 실종됐다"고 반성했다.

이들은 또 서로 실추된 신뢰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국고지원과 재원확보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 ▲보장성 강화와 수가정상화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보험료인상이 필요하다면 국고지원이 전제되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의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발씩 서로 다가선다면, 그동안 실종됐던 21세 의료대개혁의 상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다"며 "비대위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합쳐 올해를 국민이 승리하는 의료개혁 원년으로 만드는데 앞장서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비대위는 이날 함께 발표한 대정부 성명서를 통해 "10월18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해온 협상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만약 이 날까지도 뜬구름 잡는 이야기 뿐이라면 이후 일어날 모든 사태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임을 천명한다"고 밝혀, 파업의 강도를 높일 것임을 시사했다.

또 "7만의사, 2만 의대생 중 누구 하나라도 불이익을 당한다면 어떠한 탄압에도 불사하고 기만적인 정부를 응징하고야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