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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쟁투, 정부 면허정지 행정조치 거부
[ 2000년 10월 12일 13시 40분 ]
정부가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 개원의 43명에 면허정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과 관련 의협 의쟁투가 이를 정면 거부하고 나섰다.

또 의쟁투는 복지부와 약사회의 조제수가 인상 등 9개항 합의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력 반발, 정부와의 협상 중단을 결의했다.

의쟁투 중앙위원회는 11일 저녁부터 12일 새벽까지 회의를 열고 정부의 면허정지 조치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오는 25일 예정된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청문 절차에 응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되 의쟁투 차원에서 회원들이 문의할 경우 전원 거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의쟁투는 정부가 이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실행해면 즉시 행정조치취소처분 소송 등의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로 하고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지난 9일, 10일 이틀간 경인지역 거주 의사 43명에 3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내용과 이에 대한 소명의 자리로 25일 오후 2시까지 복지부에 출석하라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한편 의쟁투는 이날 회의도중 약·정간 9개항의 합의 내용이 전해지자 격분한 분위기가 표출되면서 일시 정회가 이뤄졌고 의정 협상을 중단하자는 안건이 제기됐다.

의쟁투 중앙위는 장시간 논의 끝에 정부가 약사회와 야합을 하는 상황에서 의정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협상 중단을 결의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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