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설 삭감기준 진료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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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삭감기준 진료권 침해 논란


[ 2000년 10월 12일 14시 26분 ]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마련된 신설 요양급여 심사기준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 통보서 변경 내역'으로 명시된 공문을 병협측에 통보했다.

심사결과 통보내용에 따르면 심사조정내역은 변경전 18개 항목에서 변경후에는 변경·신설을 포함 19개로 1개항목이 늘어났다.

또 심사관리내역은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새롭게 7개 항목이 신설됐고 심사불능내역도 변경전 46개 항목에서 8개가 증가한 55개로 나타났다.

이중 의사의 진료권 침해와 관련해 병협측이 지적한 곳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관리내역 사유별 코드 중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중 약제의 지급적용 착오에 관한 'X'코드다.

새로 신설된 'X'코드는 총 7개내역으로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용법·용량 범위 초과 ▲약사법령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된 효능·효과 범위 초과 ▲동일 효능의 의약품 당종 병용 처방 ▲미등재의약품 처방 ▲관련자료 미첨부, 검사결과지 미기재 ▲유권해석,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정 사항 등 관련 적용 착오 ▲기타 등으로 구성돼있다.

병협은 이에 대해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처방내역 관리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지침시달이 없는 가운데 심평원이 기존의 약제비심사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태도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복지부에 항의했다.

또 이는 의약품 실거래가제와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의 처방자율권을 규제하고 처방에 따른 도덕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병협은 "따라서 이같은 심평원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며 "복지부의 운영방안이 공포되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조정내역관리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의 한 관계자도 "심평원이 마련한 심사기준은 식약청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의 용법과 용량을 판단해 처방하는 의사의 진료권이 심사기준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측은 "새로 마련된 심사내역은 약사법령에 근거해 정한 기준"이라며 "10월 1일 심사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병협은 조만간 의협과 치협, 각 병원 보험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요양급여 심사결과 통보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