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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의·정 약사법 개정시 폐업투쟁 천명
[ 2000년 10월 12일 05시 21분 ]
약사단체가 약사회를 배제한 의료계-정부간 약사법개정 합의 작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의·정간 합의가 쉽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약사회 약투위(위원장 김희중)는 11일 심야회의를 갖고 의정협상에서 약사회를 배제한채 약사법 개정에 대해 합의하면 의·약·정협의회 불참과 약사법 개정 자체를 위한 거부투쟁을전개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의정간 밀실협상이 진행되면 전회원 투표를 통해 폐업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날 약투위는 약사법 개정논의는 약계, 의료계, 시민단체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임을 재확인했다.

약투위는 또 지역별협력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으로 가동되지 않아 법이 무시되는 현실에서 의료계의 요구대로 명문화된 관련조항 삭제를 논의하는 자체는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의료계가 법조항 삭제를 주장하는 지역별협력위원회는 환자 불편과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정협상전에 법 시행의 확고한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로 규정했다.
이정석기자 js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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